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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터족 증가 사회시스템 약화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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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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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률 9.5% VS 체감실업률 24.4%…프리터족 증가 뚜렷

 

 극심한 취업난, 최저임금 인상으로 프리터족(Free+Arbeit)이 증가하고 있다. 프리터족의 증가는 미래 사회시스템 약화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 이들을 정규고용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공식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p) 오른 4.7%을 나타냈다. 그런데 광의의 체감실업률 지표인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2.7%에서 13.4%로 0.7%p나 높아졌다. 이로 인해 공식실업률과 확장실업률의 차이가 8.1%포인트에서 8.7%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러한 괴리도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15~29세 청년층은 더욱 심각하다. 청년층 공식 실업률은 지난해 2월 9.8%에서 올 2월엔 9.5%로 0.3%p 하락했다. 반면 확장실업률은 같은 기간 22.8%에서 24.4%로 1.6%p 높아지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청년층 공식실업률과 확장실업률의 차이는 13.0%p에서 14.9%p로 확대됐다.

 

 이처럼 괴리도가 확대된 데에는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추가취업 가능자는 조사대상 기간에 1시간 이상 일을 해 취업자로 분류됐으나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사람으로 최근 1년 사이에 61만1000명에서 75만3000명으로 14만2000명 급증했다.

 

 뿐만아니라 통계청 고용동향 데이터를 보면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지난 2015년 86만5500명, 2016년 90만3500명, 2017년 95만9800명, 지난해 109만4000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다. 증가율도 계속 가팔라지고 있다. 2016년 4.4%, 2017년 6.2%를 기록한데 이어 최저임금이 16.4% 오른 지난해에는 14%나 상승했다. 이는 보건·사회복지, 공공행정에 종사하는 고령층, 여성, 단순 노무직 증가와 더불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 증가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거품 경제가 꺼진 뒤 장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프리터족이 생겨났다. 프리터족은 직업 없이 자유(free)롭게 살며 아르바이트(arbeit)로 생계를 이어가는 집단을 일컫는다.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힘들게 구한 일자리도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자 출현했다.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과 유사하다. 

 

 일본은 최근 일손 부족을 배경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이뤄지면서 자발적 프리터족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해 4~6월 시행한 노동력 조사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서”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자발적 프리터는 592만명으로 5년 전보다 44% 증가했다.

 

 하지만, 프리터족 증가는 사회시스템의 약체화를 반증한다. 프리터족은 적은 소득에 맞춰 극소의 소비생활을 영위한다. 미래에 대한 대비도 충분하지 못해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일자리가 불안정해 결혼·출산 등을 포기하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전문성이 없는 단순노동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나 사회안정망이 일본에 비해 뒤처지므로 프리터족 증가는 일본보다 더 큰 사회문제를 낳을 수 있다.

 

/2019년 3월 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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