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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출’ 동반 부진…경기둔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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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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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130만명 역대최대…3040세대 실업률 높아
 
정부의 경제인식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상황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 하방 경계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재부는 최근 ‘2019년 3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보면 처음에 ‘1월 이후 주요 산업활동 및 경제심리 지표들은 개선된 모습’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기재부가 실물경제에 대해 ‘개선된 모습’이라고 평가한 배경에는 1월 생산이 광공업(0.5%), 서비스업(0.9%), 건설업(2.1%) 등에서 모두 전월대비 증가한 점, 소비가 1월 들어서도 견실한 상황에서 투자도 증가로 전환됐다는 점, 소비자 심리가 3개월 연속으로 개선됐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출과 경기동행지수 및 선행지수에 대한 부정적 언급도 들어있지만 비중이 작다.
 
그런 다음에는 고용은 취업자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며, 물가는 안정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연초 산업활동 및 경제심리 지표 개선 등 긍정적 모멘텀이 있으나 세계경제 성장 둔화 우려를 비롯, 반도체 업황과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불확실요인이 상존한다는 평가를 내린다. 그리고나서 정책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의도가 어떻든 내용상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된 점이 확실히 있고, 이는 정부의 경제 인식이 안이하다는 세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언급된 고용개선 부문을 살펴보면 세금을 쏟아 넣은 단기·노인 일자리 양산이 일시적 지표개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민간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고 있고,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온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지속 줄어들고 있다. 실업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130만명을 웃돌고 경제의 중심축인 30·40 세대의 실업률이 늘고 있다.     
 
기재부의 경제 인식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1일 ‘경제동향 3월호’에서 “투자와 수출의 부진을 중심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려한 것과 대조되는 시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국민들은 실물지표보다 더 악화된 경기 체감을 느끼고 있다.
 
기재부의 경기인식 논란은 이번뿐만 아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모든 경기지표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을 때 2017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우리 경기에 대해 ‘회복세’라고 판단했었다. 삼성전자 착시효과를 경계하라는 전문가들과 경제연구기관들의 경고가 있었지만 정부의 반응은 느렸다.
 
대규모 SOC 공사의 조기 착공,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움직임, 반도체 업황의 바닥 확인 후 반등 가능성 등 하반기부터 경기가 개선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그러나 반도체 업황 회복이 늦어질 가능성, 대중 수출 급감, 투자 부진 등으로 인한 민간고용 악화 등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위기감을 가지고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19년 3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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