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4-19(금)

공공기관 부채 증가 속도조절 해야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3.2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공공기관 부채 500조원 육박…매년 10~20조씩 증가 전망

 

우리나라 국가 및 공공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더불어 공공기관에 대한 일자리 창출 압박 등이 부채증가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더라도 공공기관 부채 증가 속도만이라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올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740조8000억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4%가 예상된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지난 2015년 591조5000억원(GDP대비 37.8%)에서 2017년 660억2000억원(GDP대비 38.2%)로 올랐고, 지난해 700조5000억원(38.6%)를 기록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만일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 이뤄질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에 근접할 전망이다.

주요 공공기관들의 부채도 증가일로다. 기재부에 의하면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2018~2022년)상 올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49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 480조8000억원 대비 11조원 늘어난 규모다.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내년에 506조2000억원, 2021년 520조6000억원, 2022년 539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 평균 10조~20조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주요 39개 공공기관의 투자계획을 5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올해 중점 투자 계획으로 밝힌 SOC,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은 심각한 부채난을 겪고 있어 우려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130조4000억원에서 2022년 150조4000억원으로 20조원 불어나 증가액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뒤를 이어 한국전력공사는 59조2000억원에서 75조3000억원으로 16조1000억원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한국수력원자력은 33조9000억원에서 37조2000억원으로, 한국도로공사 29조3000억원에서 34조7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확대 추세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기존 2만3000명에서 ‘2만5000명+α’로 늘리고, 공공기관 혁신제품 시범 구매도 지난해 268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부채를 늘리는 데 한 몫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비금융공기업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22%로 OECD에 통계가 공개되는 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위는 일본으로 17%, 3위는 멕시코로 10%다. 캐나다·호주가 각각 8%, 포루투갈이 3%, 영국이 1%대다. 사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공기업 숫자가 적고 부채 규모도 크지 않아 비교 대상으로 삼기 어렵기도 하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재정동향과 정책방향 2018년 재정정책보고서’에서 “GDP 대비 공기업의 부채 비중은 높은 수준”이라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과다한 공공기관 부채로 인해 이자를 갚는데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19년 3월 2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6793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공공기관 부채 증가 속도조절 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