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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개 예타면제사업 연내착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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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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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적격성 조사시 경제성 분석 제외…12.6조 규모 사업 탄력

 
정부가 광명~서울 고속도로 등 13개 사업, 12조6000억원 규모 SOC 사업의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을 제외하는 등 제도를 완화해 사업 추진을 돕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개최된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민간투자가 부진하고 사회분야 소요 증가로 SOC 재정 지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자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은 민자사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의하면 신규 민자사업 규모는 2007년 이후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07년 11조6000억원(119건)이었던 민자사업 규모는 지난 2017년에는 4조2000억원(9건)까지 급감했다.
 
정부가 연내 착공을 돕는 13개 사업에는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000억원)를 비롯해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000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000억원), 동북선 경전철(1조6000억원), 만덕~센텀 고속화도로(800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서둘러 추진하기로 한 11개 사업(4조9000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관련지침 개정과 사업별 집중관리를 통해 착공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시킨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 철도(1조5000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원), 용인시 에코타운(2000억원),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2000억원), 부산시 승학터널(5000억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간투자활성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부선 도시철도, 대전하수처리장 등 민자적격성 조사가 지연중인 사업은 올 상반기 중 조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제도와 운영방안도 합리화키로 했다. 정부는 먼저 현재 53개로 한정돼 있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확대, 앞으로는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등의 설치사업도 민자를 통해 추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KDI가 전담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는 기관을 다원화해 그동안 민간제안사업 추진 시 지연요인을 해소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독점하고 있는 검토업무를 여타 전문기관으로 이양해 조속히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 검토업무 이양은 예타 비대상 등 일정 규모 미만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밖에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투명한 운영을 도모키로 했다. 경영상 비밀을 제외하고 실시협약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사업 단계별 추진 상황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내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하는 등 올해 말까지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리∼포천을 비롯해 천안∼논산, 안양∼성남, 인천∼김포 등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하고 연말까지 대구∼부산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9년 3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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