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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국책사업 국산 태양광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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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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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저가·저품질’ 제품 옛말…정부, 쿼터제 도입 ‘난감’

 
정부가 탈석탄·탈원전 대안으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며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중국산으로 눈을 돌리면서 태양광업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업계는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쿼터제 도입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산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수출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는 이러한 업계 요구에 조심스런 반응이다. 
 
이와관련 앞서 정부는 태양광 최저효율제 도입과 관련, 중국산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내 언론의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고효율 태양광 제품 사용을 유도하는 최저효율제 도입은 특정 외산제품을 막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정부의 입장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을 정책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쳤을 경우, 해외 수출제품에 대해 중국과 미국 등이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한국산 제품 규제를 방어할 논리가 무너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국산 세탁기·태양광 등에 세이프가드를 발효한 바 있는데, 산업부는 이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제소했다. 그리고 올해 초 세탁기와 관련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8481만달러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판정을 얻어냈다.
 
태양광 세이프가드 건도 특정 물량 이상 수입을 전면 봉쇄하는 쿼터 규제가 아닌 관세할당제도식 규제로 2년차를 맞아 일부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규제를 가할 경우 무역보복에 대한 피해 우려가 더 크다.
 
사실 국내 태양광 업계가 발끈한 원인 제공은 전남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 프로젝트에 중국산 모듈 사용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총 4000억원이 투입되는 98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사업으로 (주)한양을 비롯해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 등이 투자에 참여했다. 전남도청에 의하면 ‘기업도시특별법’에 의거해 해당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지난 8일 열린 태양광 모듈 입찰 설명회에 한화큐셀 LG전자 등 국내 기업과 진코솔라 JA솔라 트리나솔라 등 중국계 기업들이 참석했다.
 
인근 영암 태양광 프로젝트의 경우 LS산전이 한화큐셀, 효성 등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고, LS산전은 이 사업에 자사 태양광 모듈 대신 중국 진코솔라 제품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남 솔라시도 사업도 중국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며 업계가 발끈한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스펙이 공개되지 않고 국산·외산 구분이 없는 것으로 미뤄볼 때 저렴한 중국산 모듈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모듈은 국산이 중국계 제품보다 약 10% 비싸다. 업계에선 98㎿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데 중국산 모듈은 300억~350억원, 국산은 350억~370억원가량 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품질은 국산이 우수하다고 여겨지지만,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의하면 올해 태양광 셀 생산 기준으로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8개가 중국 기업이 이름을 올리는 등 국산의 경쟁력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를 보면 태양광 중국산 모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14년 16.5%에서 지난해에는 27.5%까지 늘었다.
 
/2019년 3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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