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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이영조 대기자, 경제성장 위한 근원적 처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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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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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수출, 생산, 고용 등 거시경제지표 전반에 적신호가 지속되고 있다. 급기야 최근 한국을 방문한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한국경제가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다’는 이례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통화정책 완화의 필요성을 정부에 권고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둔화는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장기적 요인과 글로벌 경제 둔화라는 외부요인을 제외하고서도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당장 우리나라 산업계가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다 함께 잘사는 포용성장을 핵심 기치로 내세우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다보니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경제 각 분야에서의 증세(세율 인상, 세금 감면 축소)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30%에 가까운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및 적용범위 확대 등 친노동정책을 일관하고 있다.
 
기업들은 미-중 무역 분쟁,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기조 강화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수출을 늘려왔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거센 추격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력산업이 타격을 받는 가운데 성장은 더디기만 하다.
 
그리고 반도체 등 일부산업이 견인한 수출지표마저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급격한 하락흐름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올들어 정부의 세수 규모축소는 불 보듯 뻔해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일부 기업들은 투자환경악화와 인건비 인상 등을 이유로 국내 투자 규모를 축소·보류하며 현금을 쌓거나, 해외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제조업체들의 해외직접투자(FDI)는 전년대비 2배 수준의 163억7000만달러에 달했다. 198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투자액과 증가율 모두 최대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다수는 투자와 고용을 줄이며 정부의 정책 변화만 기대할 따름이다. 기업투자 축소→고용 악화→경쟁력 하락→매출 감소의 빈곤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 고용 악화를 막는 일자리안정자금, 공공부문 채용인력 확대 등은 단기처방에 불과하다. 정부는 임시방편을 택하기보다 어렵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근원적인 처방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15일 동아경제 이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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