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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지표 최악…땜질식 처방 그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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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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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 최저임금 인상속도 우려…일자리안정자금 개선해야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며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소득불균형이 사상 최대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 최저임금 인상속도 등 정부정책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의하면, 1분위 가구의 지난해 4분기(10~12월) 월 평균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전년대비 17.7% 감소했다. 근로소득이 36.8% 급감하면서 소득 감소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 가구도 월 평균소득이 277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4.8% 감소했다. 근로소득이 미세하게 증가(0.4%)했지만, 사업소득(-18.7%)과 재산소득(-43.8%)이 급감한 여파를 막지는 못했다. 1, 2분위 소득은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3분위(소득하위 40~60%)와 4분위(소득상위 20~40%), 5분위(소득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증가했는데, 소득 상위로 갈수록 소득 증가율이 가팔랐다. 이로 인해 소득 상하위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4분기 기준으로 2003년 통계 작성 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일 한국을 방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한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우리나라의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한국이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한국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응해 적극적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IMF연례협의 미션단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적인 근로시간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일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MF 미션단은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제가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하는 한편,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신생·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3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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