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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인하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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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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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정책 금융안정 초점…경기둔화 시그널 명확해야
 
악화된 경제 지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경제지표가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제상황이 지난 1월에 전망한 성장경로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기준금리를 여전히 완화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경기하방 압력이 심해지면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8일 ‘대외 리스크 관리 및 내수 활력 제고를 통한 견고한 성장력 확보’ 보고서에서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여전히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다”며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경기 회복 조짐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향후 경기와 관련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다만 “경기 지표들의 추세를 볼 때 경기 저점 도달에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 하방 리스크가 많아 저점 시점과 이후 경기 추세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하강 국면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만큼 정책 당국은 불확실성 차단과 심리 개선에 집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통화정책은 내수 여건을 감안해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재정지출 확대 기조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감세정책 병행도 생각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3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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