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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시대 개막에 이통사 요금책정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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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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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지난 5일 SK텔레콤 5G 요금제 인가 반려
 
정부는 세계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이달 상용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이달 28일로 예정됐던 ‘대한민국 5G 세계 최초 상용화’ 행사의 일정을 1개월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3월 상용화 개시는 무리라는 이야기다.
 
업계에 의하면 이달 중 5G 단말기와 요금제 출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개최된 MWC에서는 10개의 5G폰이 전시됐다. 그런데 이중 자체 칩셋을 장착한 5G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와 화웨이 ‘메이트X(5G 폴더블폰)’이 유일했다. 나머지 대다수 업체들은 퀄컴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장착했는데, 퀄컴은 5G 모뎀칩인 ‘X50’을 올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으로 이달, 다음달 5G폰 출시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단말기뿐 아니라 5G 요금제도 이달 출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를 반려했다. 그 이유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중·소량 데이터 이용 구간’에 대한 요금제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관련 이용약관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와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면서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앞서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에게 요금인하 압박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5G설비 투자 비용 등 요금을 낮추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이통3사는 5G 상용화에 최대 40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데이터 중심의 새로운 경험을 보장하려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설정하고, 막대한 투자금도 회수하려면 역시 5G 요금제에 대한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특히 5G폰의 특성은 빠른 전송속도와 대용량 데이터 전송인데, 이를 무시한 요금제 설계는 소비자 불만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5G 요금제는 같은 데이터 량을 기준으로 하면 LTE보다 저렴하나 데이터 사용이 크게 늘어날 것 같다”면서 “중·소량 데이터 이용구간의 요금제를 만들 순 있지만, 자칫 풀HD나 AR·VR 콘텐츠를 몇 건 봤더니 금방 데이터가 소진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5G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될까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저가 데이터요금제 가격은 3만3000원 수준으로 300MB~1GB가 지원된다. 반면 보편요금제인 6만6000원 수준의 요금제에서 지원되는 데이터량은 70~100GB 수준이다. 이달 초 SK가 과기부로부터 퇴짜를 받은 요금제는 7만원대 이상 수준으로 전해진다.
 
한 통신 소비자는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LTE(4G)와 5G의 차이가 속도와 데이터 전송량 뿐이라면 5G를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 고급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가 할 일은 이통사들을 억지로 압박해 저가 5G 통신요금 책정토록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통사들이 기존 소비자들이 5G로 갈아타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행태가 일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3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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