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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 업계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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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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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효과 그쳐…주택공급 부족·실수요지 과열 부추겨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시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건설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수도권 청약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달부터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분양원가 공개확목이 크게 확대되면서 주택건설사들은 분양원가 책정이 더욱 어려워진 모양새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이번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로 아파트 분양가격에 낀 거품을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원가 공개항목 확대로 분양가를 일시적으로 끌어내릴 수는 있겠지만, 건설사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장기적으론 주택공급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분양원가 공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첫 도입됐는데, 정책 시행 후 수년간 주택분양물량이 크게 줄며 주택수급 불안을 초래한 바 있다.
 
앞서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하고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 유인을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하고, 이로인해 실수요자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투기과열이 유발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분양원가 공개 확대 조치가 시장경제 논리와는 대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기술개발 비용 등 무형의 비용을 어디까지 원가로 볼지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기업에게 원가공개를 강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독 건설업에만 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업활동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당장 건축면적당 건설원가가 높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들의 사업부터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봄 분양시장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결국 분양시장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3월 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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