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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연식 20년 제한 추진에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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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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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고, 정부 ‘노후화’ VS 업계 ‘허술한 규제’ 탓
 
정부가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건설장비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하고 마스트용 볼트와 핀은 5년 주기로 교체하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22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했으나 의결이 보류되면서 개정 작업이 멈춘 상태다.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과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 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이 노후화된 기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공식집계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타워크레인 사고로 39명이 숨지고 44명이 다쳤다. 2015년까지 최소 1명에서 최대 6명이던 사망자는 2016년 10명으로 늘더니 2017년 17명까지 급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8월 타워크레인 연식을 제한하도록 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말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한은 지난달 11일로 이미 끝난 상태다. 하지만 관련 업계의 반대가 빗발치면서 입법 절차가 지연된 것이다.
 
타워크레인 업계는 수억원씩 들여 장만한 사유재산을 20년만 사용하라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외에서도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을 제한하는 사례가 다수 있고, 20년이 지나더라도 정밀진단을 통해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올해부터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을 2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용인증을 한 경우 5년까지 초과 사용이 가능하지만 최대 30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이 15년이고, 추가 인증을 받은 경우 최대 20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 16년이 지난 타워크레인에 대해 매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용연한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가동일수 120일 및 사용연수 15년을 기준으로 상태등급을 정하고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에 타워크레인 업계는 원인진단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번 났다 하면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타워크레인 업계는 타워크레인 연식과 사고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정부가 연식 제한을 추진하면서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이 급증해 사고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측에 의하면 3톤 미만 소형타워크레인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형(유인)크레인에서 인양톤수를 낮추고 조종석을 탈거하는 방식으로 불법개조 해 인양톤수를 낮추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대형과 달리 3일간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누구나 조종할 수 있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져 사고가 잦다고 한다.
 
2013년 13대에 불과하던 대한건설기계협회 등록 소형타워크레인이 2018년 1808대로 급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2019년 3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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