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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해외 세일즈 외교 실효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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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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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원전 관련 기업 인력 수백명 이탈
 
문재인 대통령의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며 해외 세일즈 외교를 이어가자 실효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는 국내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에 따라 관련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나렌드 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한·인도 정상회담 자리에서 인도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우리나라에 기회를 달라고 답했다. 인도는 원자력발전을 육성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춘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한국을 국빈 방문한 아랍에미리트(UAE)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왕세자와 정상회담에서 “바라카 원전 협력사업은 두 나라 간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이라며 “원전은 구상부터 설계·건설·운영·정비에 이르는 전 주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고 같이 가자”고 주문했다.
 
우리 정부는 인도·UAE 이외에도 체코, 폴란드, 사우디 등에서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탈원전 기조와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국내에서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에 따라 관련 인력들의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최근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들 세 기업의 원전 부문 자발적 퇴직자는 2015~2016년 170명에서 2017~2018년 264명으로 늘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담당하는 한수원에서만 지난해 74명이 사표를 냈다. 보수·유지 업무를 하는 한전KPS에서는 49명, 설계 분야인 한전기술에서도 21명이 떠났다.
 
민간기업에서도 원전 관련 인력 유출이 감지된다. 원전 핵심 기자재인 원자료, 터빈발전기 등을 제조하는 두산중공업은 2017~2018년 원전 인력 150여명이 회사를 떠났고, 올해부터는 과장급 이상 직원을 상대로 유급휴직도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두산중공업의 90여 개 주요 협력업체는 탈원전 정책 이후 평균 40% 정도 직원을 구조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한 전문가는 “현 정부 들어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함에 따라 원전 기자재·설계업체들은 올해 말이면 일감이 끊긴다. 원전 수출에 성공한다 해도 일감은 4~5년 뒤에야 떨어지니 수급 공백을 메우기 어려워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라며 “‘업계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원전산업 붕괴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는 ‘정책 수정 불가’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정률 30%, 예산 2조원이 투입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법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물론, 안전강화에 이미 7000억원이 집행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그리고 건설지역 지원금·협력사 배상비용 등에 1조원이 들어간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원전 건설도 백지화시켰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9년 3월 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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