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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도입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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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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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지정까지 최대 15개월 공백에 소상공인 ‘불안’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보다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더 안정적인 경영 여건이 마련된 셈이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행정에 공백 기간이 있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자율 권고나 합의를 통해 품목을 지정한다. 그런데 대기업이 이를 어겨도 동반성장위원회가 해당 기업 이름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었다.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위반 시 처벌을 강화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이 매장을 인수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고, 확장하는 게 금지된다.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의 시정 명령을 어기면 해당 기간 매출액의 5%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지정기간은 5년이며 재심의를 통해 연장 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업종들을 위주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행정공백 기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벤처부에 의하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풀리는 업종을 대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최종 지정까지 최대 15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동반성장위의 지정 추천(6개월 이내+3개월 연장 가능), 중기부 심의위원회(3개월 이내+3개월 연장 가능)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중기 적합업종 기간 만료 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공백기간 동안 대기업의 시장 진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동반위가 중기 적합업종 지정시 사업철수를 결정한 적이 없었던 만큼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동안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을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한제과협회 관계자는 “6년 동안 기다려 온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가 3월1일 이후 동네빵집 바로 옆에 출점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도 지난달 우려를 나타냈지만, 단지 우려로 그치는 형국이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중기부, 동반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보문고·영풍문고·서울문고와 등 대형서점과 서점업 상생발전 협약을 가져서이다.
 
이와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적합업종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중기 적합업종 권고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생협약 추진한 결과”라며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됐거나 예정인 업종을 대상으로 이달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 체결 등 관련 조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의·지정까지 법정기간은 9개월이나 그 전에 조속히 심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말 중기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만료된 업종 중 한국포장협회와 한국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 등을 제외한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제과점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등 6개 업종 단체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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