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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안, IT·벤처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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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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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 수개월 소요 돼…선택근로 기간도 늘려야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두고 일부 중소·중견기업과 벤처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탄력근로제 1년 확대를 주장해온 정보기술(IT) 및 스타트업 업계는 이번 탄력근로제 합의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택근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새로 창업하는 스타트업들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표와 직원을 구분해 탄력근로제에 합의하고 초과근로수당까지 챙겨주는 건 이 업계와 동떨어진 얘기”라고 평가했다
 
IT 및 스타트업 업계에선 현행법상 1개월인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선택근로제는 한 달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주 동안 몰아서 일하고 나머지 2주는 몰아서 쉬는 식이다. 선택근로제는 프로젝트 단위로 유연하게 일하는 IT업계나 스타트업 업계에서 선호한다.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SW사업의 특성상 초과 근무 발생주기가 최소 6개월 단위”라면서 “현행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인 1개월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SW업계 관계자도 “통상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가 떨어지면 이를 수행하는 데 3, 4개월이 소요되는데 한 달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업무 특성상 다른 인력으로 보완하는 것도 불가능해 인력 충원도 쉽지 않다”고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현재 경영계는 근로기준법상 최장 1개월인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일본도 지난해 7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며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는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한다는 목적이 같은 제도로,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3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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