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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완화로 中企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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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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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7 비자 개선…숙련기능인력·뿌리산업 인력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외국인 국내 취업비자 요건을 완화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키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 제도의 개선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소득 외국 우수인재 고용 특례기준 완화, 스타트업에 대한 초청요건 완화, 숙련기능인력,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쿼터 확대 및 고용요건 완화, 외국인 요리사 및 중도입국자녀 취업 특례 신설, 새우양식 기술자 직종 시범 도입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무부처 장관 추천으로 비자가 발급되는 우수인재의 경우 연봉 하한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에서 1.5배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전년도 GNI 3배 이상의 경우에는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제 특례제도를 신설해 학력, 경력, 고용추천을 면제했다.
 
아울러 우수 사설 연수기관 수료자 특례를 신설해 해외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이 전공분야 국내 연수과정을 20개월 이상 수료하고 국가공인자격증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면 해당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인 숙련기능인력 및 뿌리산업 분야에서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에 따른 비자발급 쿼터를 기존 6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3D산업으로 청년들의 취업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뿌리산업에는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연간쿼터를 1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했다.
 
 뿌리산업 업체의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에는 내국인 5~49명 사업장에 외국인 1명을 고용토록 한 것을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장에 1명을 고용 허가토록 완화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10~29명에 2명, 30~49명에 3명, 50~99명 사업장에 4명, 100명 이상 사업장에 외국인 5명까지 고용허가토록 제도가 개선됐다.
 
다만, 인건비 절감을 위한 외국인력 고용을 방지하고자 E-7 모든 직종에 대해 전문성 및 국민고용 침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임금요건을 차등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우선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유학경비 보증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경우 그동안 비자발급을 받으려면 9000달러(US) 상당의 학자금을 본인 또는 부모 명의 계좌에 예치하고 예금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면 됐다. 이 경우 베트남 현지 유학 브로커가 학생 명의로 유학경비를 예치, 예금 잔고 증명서를 받고 곧바로 돈을 인출해 돌려받은 뒤 다른 학생에게 빌려주는 일명 ‘돌려막기’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급유보 방식(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 분할 인출이 가능, 1년간 지급이 정지되는 방식)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1만달러(US) 상당을 예치 후 잔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 부설 어학원의 초청기준도 강화해 무분별한 초청을 막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국립국어원이 발급한 3급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한국어 강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사 1명당 담당 유학생 수를 최대 30명으로 제한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에 취업한 외국인은 88만4000명으로 단기 체류자격 등으로 입국한 불법취업자 35만5126명을 더하면 100만명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2019년 3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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