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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경유세 인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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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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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중모드…법안통과 가능성 ‘희박’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경유세 인상 필요성을 사실상 권고하면서 정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신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향후 몇년간은 법안통과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달 26일 324일만에 활동을 종료하면서 정부에 세입기반 확충 과제 중 하나로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 조정을 권고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에너지별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달라서 에너지 가격이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휘발유 대비 85%수준에 불과한 경유의 상대가격을 높여야한다는 의미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6월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평균 대기질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경유와 휘발유 세금의 격차를 줄이는 등 환경 관련 조세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면서 “경유세 조정은 심각한 경유차 증가세를 억제하고 경유차 감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당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획재정부가 업계·서민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민감한 사안이라 일단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유세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오는 8월에는 세법개정안에 포함돼야 하지만, 연구용역이 진행될 경우 올해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내년이나 2021년에도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내년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서민증세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경유세 인상에 나서더라도 사업용 화물차에 유가보조금을 주도록 한 기존 제도로 인해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2019년 3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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