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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민원 증가에 환경부 특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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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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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환경시설 설계지침에 악취 저감 조치 의무화
 
악취민원이 매해 증가세를 보이면서 환경부가 올 초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에 특단의 조치를 포함시켜 주목된다.
 
환경부에 의하면 2017년 악취 민원은 2만2851건으로 10년 전인 2008년(5954건)보다 3.8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피민원업소도 같은 기간 2862곳에서 9111곳으로 3.2배나 증가했다.
 
2017년 전체 민원 10건 중 6건이 넘는 1만5105건(66.1%)은 축산시설이나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 법에서 규정한 악취배출시설 5745곳에서 발생했다. 이는 2008년 3695건보다 409%나 대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악취배출시설 외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도 2008년 1236건에서 2017년 5157건으로 417%가량 증가했다.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생활악취 5157건은 음식점 1009곳(21.3%), 하수구·정화조·도심맨홀 629건(12.2%), 농경지 퇴비 살포 441건(8.6%), 공사장 303건(5.9%), 자동차 정비 등 차량 관련 183건(3.5%), 기타 2502건(48.5%) 등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초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2019~2028년)’을 수립, 발표했다. 이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앞으로 10년간 악취 불편 민원건수를 2017년 대비 57% 줄어든 1만건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다.
 
특히 주목되는 부문은 공공하수도 등 악취를 배출하는 공공환경시설은 설계 단계부터 악취저감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환경부는 사업장의 설치 단계부터 악취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환경시설의 설계지침에 악취저감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에 음식물폐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방지 조치와 주기적인 측정을 하도록 했다.
 
또한 하수도 악취를 관리하기 위해 정화조·오수처리시설·빗물받이 등에 대해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악취실태를 조사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선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그간에는 빗물받이, 맨홀 등에 악취차단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임시 조치에 편중돼왔다.
 
이밖에 악취센서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결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표준화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악취배출원 밀집지역에선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하고 관련 장비와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편, 환경부는 주변지역 악취 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검토하기 위한 악취 노출허용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밖에 악취배출원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예로 음식점은 자발적협약, 예산지원 등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형 음식점 등의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악취 저감효과가 있는 무선인식시스템(RFID) 방식 종량제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의무화하고 수집·운반 차량에는 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의무 부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3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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