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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인상·노인연령 상향 ‘조삼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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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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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저소득층 기초연금액 월최대 25만원→30만원 인상
 
정부가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는 추세지만, 최근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움직임을 보이는 등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흘러나온다.
 
정부는 OECD 최고의 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대의 노인 자살률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애초 박근혜 정부는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한다’고 공약했으나 국민연금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을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대상을 축소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그런데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지금액은 지난 9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랐고, 오는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에더해 2020년엔 소득하위 40%까지 30만원을 지급하고, 2021년에는 기초연금 대상 전체에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합쳐서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노인 1인 가구가 최저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1안은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두는 ‘현행유지 방안’이며, 2안은 현 제도를 그대로 두되 기초연금을 2022년에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3안과 4안은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5∼50%로 상향 조정하되, 패키지로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2∼13%로 3∼4%포인트 올리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1안의 경우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나온 가운데 무대책이나 다름없는 정부의 책임 회피식 방안이었다. 3안이나 4안의 경우 경제난을 겪는 가운데 보험요율인상에 대해 국민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였고, 2안처럼 기초연금만 올리자니 국민연금 재정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공론화에 들어가야 한다는 언급을 내놨다. 그리고 이를 보조하듯 지난달 21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만장일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복지혜택 연령도 70세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다음날 복지부는 ‘연금 및 노인 복지혜택 수급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해명을 내놨다. 앞서 복지부 수장이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언급한 가운데 복지부의 이러한 해명은 노인복지 축소에 대한 일부의 비판을 면하기 위한 면피적 해명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2019년 3월 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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