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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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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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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클러스터 부지 용인 낙점…산업부 총력 지원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지난달 21일 SK하이닉스는 총 120조원이 투입될 세계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시를 선정하고,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 의향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돕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2일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약 448만㎡(약 135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를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요청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수도권의 경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공장건축 총허용량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공장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국가적 필요성 검토를 거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이달 예정된 심의위원회에서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의 부합성, 인구·교통 집중에 대한 완화 대책, 환경·자연 보전 측면 등을 고려해 물량 배정을 결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중국 등 후발국의 급속한 추격을 대비해야 하고, 반도체 투자 유치를 놓고 최근 벌어진 지역간 갈등을 빠르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간 경기도 용인시와 이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등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뜨거운 유치전을 벌여왔다.
 
경기도 용인은 수도권 지역이라 인력확보가 용이하고, 인근에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및 공장, 삼성전자 기흥·화성, 판교 및 경기 남부 반도체 협력사들이 위치해 있어 반도체 단지 조성에 유리한 점이 낙점의 이유로 꼽힌다. 이천의 경우 충주 공장과의 거리가 용인에 비해 멀고, 지난 2007년 구리공정 도입에 따른 수질악화 논란에 따른 사업차질 경험이 있어 규제가 적은 용인을 낙점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부 있다.
 
한편, 청주와 천안, 경북 구미시 등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상생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업계에는 공공기관도 아닌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SK하이닉스는 낙점되지 못한 지역의 민심이 부담이 됐는지 생산기지가 있는 청주에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M15의 생산능력 확대를 비롯해 신규 부지구입 등 10년 간 35조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도 이천에는 연구개발동 건설 등 앞으로 10년간 20조 원을, 또 구미에는 반도체 웨이퍼 생산능력 확대 등 2년간 9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내놨다.
 
/2019년 2월 2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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