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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인상,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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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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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 임대료 전가 될 것…재개발, 토지보상비 올라 ‘울상’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다수 일반 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고, 상가는 공실률이 높은 데다 임대료 인상도 연 5%로 제한되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42% 올라 전년도 상승률(6.02%)을 웃돌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중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이 몰려 있는 서울의 상승률은 13.87%로 전국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추정 시세가 ㎡당 2000만원이상인 전국 2000필지(전체의 0.4%)의 평균 상승률은 20.05%로 명동·충무로·강남 등 비싼 땅일수록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 지가는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위치한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이 들어선 필지로 1㎡당 땅값이 1억8300만원에 달했다. 이부지는 ㎡당 가격이 지난해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두 배 껑충뛰었다. 2위는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로, 8860만원에서 1억7750만원으로 역시 2배 상승했다. 땅값 3위인 충무로2가 의류매장 ‘유니클로’ 부지(3001.㎡)도 ㎡당 8720만원에서 1억7450만원으로 두 배 뛰었다.
 
이처럼 서울 명동과 충무로 일대 화장품·의료 매장 밀집지 상가 부지 상위 1위부터 8위까지 이 지역 토지 공시가격이 모두 작년보다 2배가량 올랐다. 이처럼 올해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면서 경기불황에 가뜩이나 위축된 일부 상인들은 임대료 상승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성동구는 지난달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청취 기간에 성수동 일대 서울숲길과 상원길, 방송대길 등지의 표준지 35개에 대해 공시지가를 낮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고, 영등포구도 최근 정부에 ‘공시지가 인상이 점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시지가 인상이 보상비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서울 뉴타운 시장에 끼치는 악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 보상비는 공시지가를 기본 바탕으로 주변 시세를 일부 보정한 금액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최신 집계인 지난해 7월 말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사업지는 총 60곳으로, 이중 32곳이 서울에 있다. 이번 공시지가 인상으로 뉴타운 사업의 토지보상비가 증가해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한편, 부동산업계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으로 오는 4월 발표될 아파트(공동주택) 부동산의 공시 가격 인상폭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2019년 2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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