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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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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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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4만4000톤→2017년 20만7000톤 증가

 
의료폐기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처리시설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의하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14만4000톤에서 2017년 20만7000톤으로 43.7% 증가했다. 반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전국에 13개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같은 의료폐기물 급증은 관계 당국의 감염관리 대책 강화에 기인하고 있다. 요양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면서 폐기물 처리부담이 급증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특히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요양병원에서의 의료폐기물은 매년 급증 추세에 있지만 이를 위탁 처리하는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처리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하반기들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기존 병원들과 계약을 해지하거나 물량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13곳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적정 처리기준을 초과한 115%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해 환경부가 의료폐기물을 20% 줄이라는 방침을 내놓자 재계약에 난색을 표한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열어 노인요양시설(요양원)에서 발생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정작 요양병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들의 일방적인 가격인상 통보를 요양병원들은 속수무책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요양병원들은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의 살인적 인상을 막고,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감염병 우려가 없는 일반환자의 경우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염병 전파 우려가 없는 일반 환자 기저귀를 단지 병원에서 배출했다고 해서 의료폐기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며 자원 낭비라는 지적이다.
 
/2019년 2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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