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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지급액 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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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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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파 영향…고용기금 재정악화 요인 수두룩
 
고용한파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전체 구직급여 지급액도 역대 최대 기록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정부가 실업급여 기간 연장, 급여 상향, 지출대상 확대 등 정책을 쏟아내면서 보험요율 인상에도 기금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역대 최대치인 1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2.7%(1만9000명) 증가한 숫자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업종별로 보면 경기 둔화를 겪고 있는 건설업에서 5000명 늘었고, 사업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3000명씩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도 전년동월(40만5000명)대비 15.1% 증가한 46만6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전년동월 4509억원보다 38.8%(1747억원) 증가한 6256억원으로, 지난해 8월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기록인 6158억원을 넘어섰다.
 
고용보험 지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 악화로 지난해 취업자수 증가가 9만7000명에 그친 반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30만8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50만명(3.9%) 증가했다. 2012년 2월에 53만3000명 증가한 이후 6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는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요건으로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데다가 지난해 7월부터는 주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고용보험 지출이 늘면서 고용보험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임금의 0.65%씩 부담해 기금을 조성한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고용보험 보험료율을 기존 1.3%에서 1.6%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같은 인상폭으로는 기금의 재정건정성 악화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지급 수준을 현행(직전 소득 대비)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30일 확대하기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에 나선 상황이다. 또한 올해는 일반 직장인 이외에도 임시직이나 일용직, 캐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에게도  90일 동안 최대 150만원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는 구직촉진수당 명목으로 3개월 동안 월 3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실업인정 업무 지침 개정으로 학원수강 및 어학시험 응시 등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등 실업인정도 쉽게 변경했다.
 
더불어 정부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들 제도 시행으로 고용보험의 재정악화가 불가피하고, 실업 장기화나 반복수급 증가와 같은 모럴해저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수입보다 지출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내년에는 적립금 고갈 우려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고용보험기금은 대량 실업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누적 적립금을 연간 지출액의 1.5배~2배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2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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