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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자 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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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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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42.7% 증가…청년일자리 보여주기식 ‘논란’

 

고용노동부가 청년층(15~29세) 고용지원정책을 통해 지난해 청년 취업자가 늘어났다고 최근 밝히자, 일각에서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청년여성 일자리사업 주요정책 브리핑’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청년고용률은 42.7%로 전년동월대비 1.0%포인트(p) 올랐다. 같은 기간 청년실업률은 8.6%로 0.6%p 낮아졌다.

 

이를 두고 고용부는 청년층 고용률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해 통계(12월기준)는 지난 2006년(43.4%) 이후 최고수준이라 자평했다. 특히 청년층 인구는 12만7000명 감소했지만 취업자는 388만명으로 2017년 12월에 비해 3만8000명 늘었다.

 

고용부의 해석만 놓고 보면 청년고용은 역대최고로 청년들이 불만을 나타낼 일이 없다. 청년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6%p 내려갔고,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6.7%로 2006년(47.2%)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청년일자리정책의 주요 대상인 20대 후반(25~29세)에서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5~29세 고용률은 70.4%로 전년동월대비 2.4%p 증가했고. 취업자는 14만2000명이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성과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지난해 3월 15일 나온 ‘청년일자리대책’의 주요사업의 성과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단기일자리 증가로 고용률 수치 높이기에 급급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지난 12월 “증가된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는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정보통신, 공공행정 부문에서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했다”며 “단기일자리 정책 효과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고용부의 평가와 괴리가 크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제와 같은 단기일자리 증가의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1월 정부는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체험형 인턴 일자리 수를 약 5300개 늘리는 계획을 내놨다.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규모는 역대 최대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은 최근 4년 간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지자체 선발 인원까지 합쳐 2만 명에 달했다. 2015~2016년에는 각각 9452명, 9284명으로 1만 명을 넘기지 않았다.

 

통계청의 고용지표 계산 방식에 따르면 1주 동안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모든 사람이 취업자로 분류된다. 체험형 인턴들도 고용 지표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잡힌다. 체험형 인턴 프로그램은 1~3개월, 길게는 6개월 단위다. 특히 단기일자리 증가로 해석할 수 있는 지난해 청년층의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는 8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8.4% 증가했는데, 이는 실업률에는 반영되지 않아 통계와 체감실업과의 괴리를 낳고 있다.

 

/2019년 2월 1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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