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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낮은 국민부담률에도 체감세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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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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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민부담률 26.9%…미국 국민부담률 근접

 
우리나라 국민들은 최근 가파른 조세부담과 사회보험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해외비교 통계자료를 들이대며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더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GDP성장률이 낮아지고 경제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세금을 더 걷자는 주장에 국민들은 동의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 배포된 각종 자료를 분석해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전체 35개 국가 중 33위에 불과하다. 우리보다 세금 부담이 낮은 나라는 터키와 멕시코 밖에 없다. 국민부담률 역시 2017년 기준 통계에 의하면 조사대상 OECD 34개국 중 30위다. 전체 평균(34.2%)보다 낮은 26.9%다. 이는 정부가 제시하는 증세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다. GDP 세계 1위인 미국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조세부담률은 20.0%다. 2015년 기준으로 하면 한국(18.5%)보다 다소 높지만, 2019~2022년 우리나라의 예상 조세부담률(20.3~20.4%) 과 비교하면 오히려 낮다. 일본의 경우도 조세부담률 수준은 2015년 기준으로 18.5% 정도다.
 
2017년 기준 국민부담률도 미국(27.1%)에 이미 근접했다. 복지가 발달된 유럽보다 낮지만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이같은 국민부담률 증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을 제외하고 꾸준하게 오른 세금이 한 몫한다.
 
조세부담률이 빠르게 상승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 때다. 이전에 17% 수준이던 조세부담률이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19.6%까지 올랐다. 이명박 정부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등을 위해 부자감세의 비판속에서도 감세정책이 나타나면서 2010년에는 17.9%까지 낮아졌다. 대신 우리나라는 글로벌 국가 중 6번째로 빠른 경기회복 흐름을 나타낸 국가가 될 수 있었다. 2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부작용이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세금은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소득세율 최고 세율 구간 조정, 담뱃세 인상 영향으로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상승했고, 정권의 사실상 마지막 해인 2016년에는 19.4%까지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들어서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20%를 넘어섰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국민부담률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25.2%인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6.9%에서 올해는 27.8%(정부추계)로, 2022년에는 28.6%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급쟁이들의 지갑은 더욱 얇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2년간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은 목표치를 훌쩍 넘고 있다. 재작년 14.3조, 지난해 25.4조원이 더 걷혔다. 그런데 법인세와 소득세가 비슷한 규모다. 1인당 GDP증가율이 8년째 2%대에 머무는 가운데 소득격차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가파른 세금 및 국민부담률 증가는 국민들의 세금체감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올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28조8000억원으로 잡고 지금까지 15조원을 발행했다. 지난해 초과세수에도 적자국채 발행에 나선 정부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정부는 추가 발행은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내세우는 정부가 잘못된 세수 추계로 보수적인 재정운영을 벌이고, 근거부족한 적자국채를 발행에 나서서는 경제정책에 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2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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