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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 진흥법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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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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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SI 대기업의 공공사업 진출 제한 ‘부작용’

 
소프트웨어(SW)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제정된 SW산업진흥법이 당초 목적과 달리 중소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정 SW산업 진흥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SW업계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 2013년 법을 개정하면서 중소 SW생태계 조성을 명목으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공 시장 참여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대기업 참여제한이 SW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어 왔다는 것이 일부 SW기업들의 주장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전자정부와 ITS(지능형교통체계) 등 공공 교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SW업계에 먹거리를 제공해 왔다. 그런데 대기업 참여제한 이후 애초 기대와 달리 SW품질문제가 불거지고, 중소기업 성장 및 해외 진출의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하자 2015년 11월에 새로운 사업을 도입한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Data), 모바일(Mobile), 인공지능(AI) 등이 대표적 공공사업이다. 이 때 정부는 공공SW 사업 영역에서 일부를 개방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다.
 
하지만 SI대기업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대기업 참여 제한에 예외를 인정받은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은 2017년 17개에서 지난해 13개로 축소됐다. 지난해 중앙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은 37개 분야에서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것을 고려하면 신청 분야의 65%가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다.
 
대기업이 공공SW 사업을 수주할 때는 중소기업 컨소시엄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대기업에 대한 심의까다롭다보니 중소기업은 의도치 않은 큰 비용을 치른다. 대기업으로 인해 사업참여가 불발될 경우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룬 중소기업은 입찰을 위해 준비한 몇 달간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누적되면 자금력 등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버티기 힘들다. 
 
중견 SI기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업계에 의하면 개정된 SW산업진흥법이 적용된 이후 대기업 자리를 중견 SI 업체들이 대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수주경쟁으로 인해 단가 후려치기 등에 나서면서 중소 SW업체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고 중견기업이 실속을 차린 것도 없다. 매출은 늘었지만 저가 출혈경쟁과 해외 제품 구매 시 협상력 부족, 경험 부족 등이 겹치면서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기업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규제를 받지 않고, 오히려 국내 기업보다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
 이에 SW진흥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민간자본투자형 사업의 경우는 대기업 참여가 가능토록 한 SW진흥법 개정안을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국회에 넘겼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개정법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019년 2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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