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2-18(월)

정부, 향후 5년간 건설정책 3대 키워드 제시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2.07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산업구조 개편·불공정 근절·성장동력 확보 등

 
정부는 향후 5년 건설정책의 3대 키워드로 ‘산업구조 개편·불공정 근절·성장동력 확보’를 제시했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고시하고 향후 5년간의 건설업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은 건설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이다.
 
이번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 국토부는 산업구조의 경쟁력 강화, 공정한 동반성장 기반 마련,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산업구조 경쟁력 강화는 ‘업역 칸막이’ 등으로 굳어진 생산구조를 개편하고, 중소건설사를 위한 ‘성장 사다리’를 놓는 동시에 부실·불법을 일삼는 건설사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국토부는 산업구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엄격했던 건설업의 업역과 업종 등의 등록기준을 손질했다. 업역개편은 지난해 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까지 마친 상태다.
 
종합·전문이 서로의 시장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는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영세 전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은 금지하고 종합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는 2024년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업종은 단기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 등과 같은 타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에 대해 개편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대업종화를 목표로 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중소건설사를 위한 ‘성장 사다리’마련을 위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활성화 및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에 나선다. 직접시공 활성화는 현행 50억원 미만인 규모를 1단계 70억원 미만, 2단계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의 경우 유형별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거나 아예 퇴출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서 국토부는 그동안 발주기관의 주요 갑질인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부당특약 등의 근절을 위해 간접비 지급 대상사업 범위 및 시기, 신청횟수, 지급항목 조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과 노후 SOC(사회기반시설)의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기술력이 우수한 엔지니어링업체의 선정을 위해 발주제도를 가격중심에서 기술평가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술평가와 함께 시공책임형 CM도 정착시킬 계획이다. 해외 시장 진출 역량과 관련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PPP사업을 겨냥해 지난해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 공기업, ECA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팀코리아’를 구성해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기로 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의 경우 R&D 투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BIM 플랙폿 구축, 건설 자동화 로봇, 공장형 시공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2019년 2월 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6191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정부, 향후 5년간 건설정책 3대 키워드 제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