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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올 10월 재생에너지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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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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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열병합발전 입지 더 좁아져…오염물질 배출 주민 우려 반영

 
앞으로 가연성 폐기물인 폐비닐·폐플라스틱 등을 선별·파쇄·건조해 만드는 고형재생연료(SRF) 등 비재생폐기물이 재생에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고 오는 2019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에너지, 즉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폐기물 중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폐기물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재생불가능한 도시폐기물 및 산업폐기물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인정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폐기물을 인정하며 그동안 국제기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법 개정을 추진, 비재생폐기물인 고형폐기물연료(SRF)를 재생에너지 정의에서 제외하고, REC 공급인증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이번 법의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자 또는 이번 법의 시행 전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흭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자로서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이번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SRF열병합발전은 전국 곳곳에서 주민반대와 소송으로 인해 몸살을 앓아왔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가동중단이 된지 1년이 넘는다. 이번 정부의 법 시행에 따라 SRF열병합 발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SRF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을 배출하고 이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과정에서 석탄발전소와 유사한 양의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기조에 맞물려 퇴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문제는 SRF열병합 발전 폐쇄에 대한 대안마련이다. 일반 소각장(전국 168개)은 수거된 폐기물을 단순 소각해 주로 열만 생산하지만, SRF 발전소는 지역난방용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한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7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SRF를 인정한 이유도 단순 매립보다는 최대한 에너지를 활용하자는 취지 때문이었다.
 
지난 2013년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SRF 발전소는 전국에 23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완공돼 순조롭게 가동 중인 SRF 발전소 7곳을 뺀 나머지는 파행을 겪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사업 중단은 6곳, 사업 검토 중단 2곳, 건설 중단 1곳, 연료 변경 1곳, 시험가동 후 중단 1곳, 시험 가동 중 1곳이다. 나머지 사업장 역시 이번 SRF의 재생에너지 제외 법률 개정에 따라 사업성을 찾기 힘들게 됐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문제는 SRF 발전소가 제때 건설되지 못하면서 가연성 폐기물 처리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집·운반·분리 업체들에겐 불과 얼마 전까지 돈이 되던 폐자원이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로 변한 것이다. 처리 비용이 급증하자 무단 방치나 불법 투기가 성행했고, 여기에 중국마저 올해부터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수입을 금지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 했다. 일부는 필리핀 등 해외로 불법 수출되며 우리나라에 쓰레기 수출 국가라는 오명을 씌웠다. 
 
/2019년 2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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