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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조정협의제 올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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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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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생협력법, 납품단가 제값주기·불공정행위 근절 등 담아
 
수탁·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가 오는 7월 도입·시행된다. 또 기업이 수·위탁 거래에 관한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지난달 15일 공포됨에 따라 수·위탁 거래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의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5월 발표된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 조치의 하나다.
 
개정 법률에 따라 기업 간 수탁거래 또는 위탁거래 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시행된다.
수탁기업(납품 중소기업)은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할 때 위탁기업(발주기업)에 대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달라지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이내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보복행위가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탁기업에 대해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보복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위탁기업이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또 수탁기업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분쟁 해결 과정에서 증명 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납품대금 부당 감액, 유사한 물품에 비해 특히 낮은 대금 등과 관련한 분쟁에서 위탁기업이 정당성 증명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그밖에 개정 법률은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2019년 2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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