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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저생산·고임금…경영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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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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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인력난·최저임금 등 ‘이중고’…내·외국인 임금 차등화해야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 고용으로 인력을 충당해온 중소기업들이 최근 부쩍 높아진 외국인근로자 임금에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비와 내국인과 동일한 4대보험료 부담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까지 내·외국인 인건비 격차가 줄었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장은 인건비가 역전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인종과 관계없는 균등한 대우를 규정한 ILO 고용과 직업 협약(111호) 등 위반 우려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는 2017년도 외국인 신청업체 중 2018년도 미신청 중소 제조업체 577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E-9) 고용 동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중소기업들의 외국인근로자 신청 규모는 4만7346명으로 2017년의 7만2193명보다 34.4%나 줄었다. 중소기업들의 고질적 인력난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신청이 줄어든 이유로 ‘인건비 부담’(38.3%)과 ‘경영악화’(24.1%)를 꼽았다.
 
실제 내·외국인 간 임금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중기중앙회에 의하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 지급한 월평균 급여(숙식비 포함)는 255만4000원으로 전년(239만8000원)대비 6.5% 증가해 내국인 임금의 267만1000원(95.6%)에 거의 육박했다. 이 수치는 내국인 임금의 91.4%에 달했던 2017년과 비교해 4.2%포인트(p)나 높아진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0.9%까지 감안하면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의 급여차가 이미 같은 수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예로 경기 화성시에 있는 A사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7530원)을 적용하고, 숙식비를 포함해 월 288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 추가로 최저임금(8350원)이 추가로 오를 것이 예고되면서 채용을 아예 포기했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등 노동생산성이 내국인 대비 87.4%에 그치는데도 불구하고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내국인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언어와 환경 적응, 일의 숙련도 등을 감안할 때 최소 1년 이상은 최저임금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에서는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단순 노무업무는 업무 습득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수습기간 적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입국 후 입사하는 순간부터 최저임금 전액을 보장받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가 대부분 단순 노무업무에 속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화성시의 B사 관계자는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디테일한 작업지시가 불가능해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런데도 최저임금 전액을 보장해 주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자국 근로자 임금의 수배~수십배를 받고 있는데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시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도 고용주들의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사업장 변경에 합의하지 않으면 태업·무단결근 등으로 다른 근로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대부분은 사업장변경을 합의해 준다는 것이 중소기업 대표들의 하소연이다. 이들은 앞서 한국으로 온 지인을 통해 보다 높은 임금과 대우를 받는 기업의 정보를 취득,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2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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