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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치폐기물 73만톤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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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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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80% 건설폐기물…대부분 처리업체가 방치

 
전국에 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이 73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지난달 말까지 방치폐기물 특별점검, 불법투기 전수조사, 폐기물 수출현장 실태조사를 마무리 해 이달 중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키로 했다.
 
환경부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4개 업체에 약 73만2000톤의 방치폐기물이 쌓여 있다. 방치폐기물이란 허가 취소나 폐업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장 안에 법정 보관기일을 초과해 방치된 폐기물을 뜻한다. 이들 폐기물의 80%는 건설폐기물이었고 대부분 폐기물 처리업체가 쌓아둔 것으로 파악된다.
 
방치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470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달 말까지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폐기물업체가 밀집된 수도권 일원의 업체 7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9일~23일 집중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47개소에서 5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적발 유형은 폐기물 보관장소 이외 보관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용보관량 초과 3건, 무허가(변경) 3건, 폐기물 불법소각·처리 4건, 부적정 보관·처리 9건, 수집운반증 미부착 등 기타 건수가 15건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적정 보관, 허용보관량 초과 등 적발된 위반행위가 방치폐기물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어 우려되는 사항”이라며 “발생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중국에서 폐기물 수입제한 품목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다시 한 번 쓰레기대란이 찾아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동남아 국가로 수출되던 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폐기물 처리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 폐기물 업계 관계자는 “유가하락으로 플라스틱, 폐비닐 재활용에 대한 수요가 줄고, 소각 비용도 매년 15%씩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비재생폐기물(SRF)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등 폐기물 국내처리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2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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