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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매립·소각 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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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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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4월부터 건설폐기물 부담금 징수키로

 
앞으로 건설폐기물을 소각·매립 처분할 경우 재활용 비용에 맞먹는 수준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폐기물처분 실적에 대해 오는 3월 말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를 받고, 부담금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순환이용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소각이나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이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해 환경 부하를 줄이고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업계에 의하면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등 건설폐기물은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건설폐기물의 순환이용이 가능하더라도 비용이나 절차 등이 복잡한 재활용보다 손쉬운 소각이나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가 지난해 도입되었지만, 지금까지는 정기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정기신고와 수시신고로 구분해 적용하는데, 수시신고의 경우 폐기물 배출 사업자가 폐기물 배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을 신고하면, 신고일로부터  30일 안에 환경공단이 부담금을 통지하고, 또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기신고는 한 해 발생한 폐기물 실적에 대해 다음해 3월 말까지 부담금을 신고한 후 한 달 뒤 부담금이 결정되면 5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는 지난해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를 담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한국환경공단 측의 설명이다.
 
도입 첫 해인 지난해에는 수시신고만 이뤄쳤으며, 한국환경공단이 폐기물 배출 사업장 1800곳을 대상으로 39억원 규모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올해부터는 정기신고를 받으며, 건설폐기물 등과 같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경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환경공단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징수한다.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은 ㎏당 10∼30원, 소각은 ㎏당 1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매립과 소각에 대해서는 각각 ㎏당 30원과 10원을 적용한다.
 
환경공단은 정기신고 대상 사업장이 적게는 2만4000곳에서 많게는 2만6000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수시신고 대상 사업장 4000∼6000곳을 포함하면 한 해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대상 사업장은 최대 3만곳까지 늘어나게 된다.
 
준공 현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정기신고와 수시신고 등 한 해에 최소 2번 이상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준공 현장에 대한 수시신고다. 준공 이후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수시신고 없이 현장에서 철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 만큼 현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1월 3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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