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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 만 70세 상향 공론화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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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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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국민연금 수령연령 등 복지 기준연령 늦춰져

 
정부가 현재 만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기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할 경우 노인 빈곤문제와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더 늦춰지는 등 국민적 반대와 세대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달 2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노인 인구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먼저 총대를 멨다.
 
이어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므로 노인연령 문제에 대한 고민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내달 관련 TF 구성 계획을 밝혔다.
 
현재 여러 공적 제도에서 노인으로 삼는 연령은 국제(UN)기준에 따라 만 65세 이상이다. 저소득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노인 일자리 등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상향하자는 제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지만 ‘노령층’의 반발을 의식해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9.6%로 세계 1등, 노인 자살도 세계 1등인 상황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할 경우 노인 빈곤을 더욱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기준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5%의 2배에 달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생계유지를 위해 혹은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가 주류를 이룬다. 
 
특히 사실상 55세 가량에 은퇴가 이뤄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연금 수급 시기가 늦어질 경우 가계는 소득을 보전할 방법을 완전히 잃게 된다. 하지만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면 연간 국민연금은 4조원을 아낄 수 있다. 
 
한편으로 노인연령 기준 상향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연령이 늦춰짐에 따라 수십만명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당장 빈곤 노인 계층의 가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의 ‘기초연금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1~6월까지 만 65~69세가 받은 기초연금은 1조3947억원으로 전체의 25.2%다. 수급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이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수급자의 1/4인 65~69세 130만명의 수급권 박탈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 2015년 아산정책연구원도 비슷한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70세로 올리면 2030년 9조4700억원가량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지만 수령인수가 286만명 줄어든다고 예측했다.
 
또한 생산성과 젊은이들의 고용사정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은퇴연령을 70세로 정부가 강제로 늘릴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10~15년을 아무 수입없이 견뎌야 겨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60~70세 노인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정부가 보장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 오히려 노인연령 기준이 올라갈 경우,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던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노인들은 일자리 참여 자격까지 박탈당하게 된다.
 
결국 노인연령을 상향해서 득을 보는 주체는 향후 노인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정부밖에 없고, 노인 부양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나온다.
 
/2019년 1월 3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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