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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 건설신기술 제도개선과 저변확대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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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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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법령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신기술, 특허와 차별화 분명해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윤학수, 사진)가 올해도 건설신기술 제도 정비와 활용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통해 신기술 개발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 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건설 경쟁력 확보와 기술 강국의 초석을 다진다는 복안이다.

 

윤학수 회장은 “큰 틀의 건설신기술 제도 정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2015년부터 건설기술진흥법 14조 5, 6항(건설신기술 우선 적용, 발주자 면책조항) 및 많은 시행령, 시행 규칙이 바뀌었다”라며 “신기술 가치평가제도도 도입·시행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빛을 발할 것이다. 정부가 은행과 MOU를 맺어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고 보증도 해 줘 자금난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또한 지난달 말에는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자 제도의 근거를 법으로 격상시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됐다. 현재는 국회에 상정된 개발자의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시험시공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조만간 통과될 것”이라며 업계가 원하던 제도의 개선·시행에 기대감을 부풀렸다.

 

윤학수 회장은 지금까지 개정된 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완성을 위해 노력, 이르면 3월 중 공포 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기술 우선적용을 위한 지방 조례도 올해 안에 거의 마무리토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윤 회장은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이달 중 지방의회에서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 광역단체 중에는 서울, 광주, 대구, 경기, 서울, 부산, 충남도의 지방조례가 바뀌었다. 충북은 현재 조례제정이 추진중이고,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등은 올해안에 바뀌도록 협의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시행령이 공포되면 정부·공기업과 산하단체는 건설신기술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우리 협회는 이를 적극 홍보하고, 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며 그간 열심히 일해 준 협회 직원들과 이사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현재 국토부는 건설신기술에 대한 PQ가점부여와 국토부 산하기관 등에 신기술을 적극 활용토록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건설신기술이 특허나 환경·방재 신기술 등에 비해 지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설신기술은 신규·진보성과 경제성 이외에도 현장 적용성(시공성·안전성·구조안정성·유지관리 편리성 등)에 대한 엄격한 평가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윤학수 회장은 “건설신기술은 많은 일자리, 특히 고급인력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경제적 효과 12조원과 약 3조5000억의 하자발생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일각에서는 특허보다 신기술 적용이 비싸다고 오해하는데 이는 특허를 지닌 업체가 저가입찰 경쟁에 나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기단축, 원가절감, 유지보수비용 절감 등을 감안하면 신기술이 절대 비싸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는 거듭 “우리나라가 자체개발해 외국기술보다 우수한 기술이 많다. 따라서 정부에서 우리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야 기술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임기를 마무리하는 윤학수 회장은 “5년전 취임시 회원사가 316개사에서 지금은 510개사로 늘었다. 신기술협약 회원사도 170개사로 올해 협약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300여개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학수 회장은 앞으로도 협회는 신기술 개발자들이 현장적용을 통해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고, 경제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 1월 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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