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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고용한파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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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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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일자리 효과 한시적…재정만능 주의 탈피해야

 
지난해 최악의 고용지표를 받아든 우리나라는 올해도 고용한파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추가 인상이 올해 일자리 감소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낮춰잡은 일자리 증가 15만명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통계청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취업자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7년 취업자수 증가폭이 31만6000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은 1년만에 1/3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같은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9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또한 연간취업자 수가 10만명 선을 밑돈 것도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수정 제시한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18만명)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한달만 놓고 볼 때도 고용이 크게 부진한 것을 알 수 있다. 12월 취업자수는 정부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3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다. 직전월인 11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6만5000명(0.6%)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재정효과를 빼면 이미 취업자수는 사실상 마이너스 전환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연간 실업자는 전년대비 5만명 증가한 107만3000명으로 역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자 수는 3년 연속 10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실업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른 3.8%로 2001년(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2만7000명 감소했으며,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숙박음식업도 10만3000명이 줄었다. 제조업은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이고, 9월 4만2000명, 10월 4만5000명, 11월 9만1000명으로 감소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소매·숙박음식업도 2017년 12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일자리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붇고 있지만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한 2년간의 연속 최저임금 큰 폭 인상 등은 고용창출에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 2년간 투입된 일자리 예산은 2017년 본예산 17조원, 2017년 추가경정예산 11조원, 2018년 본예산 19조2000억원, 2018년 추가경정예산 3조9000억원,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등 총 54조원을 훌쩍 넘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올해 정부의 15만명 일자리 증가 목표가 올해도 일자리 창출이 안 되면 공격받을 것 같으니 목표치를 내려 잡은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내놓고 있다. 특히 15만개 일자리 중 올해 공무원 3만2000명 증가 등 5만개 일자리가 정부의 재정투입으로 생성되는 일자리라는 점은 우려를 더한다.
 
민간 연구소들은 이미 올해 일자리에 대해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일자리가 10만개 늘어날 것으로 봤다. 현대경제연구원도 ‘2019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취업자 증가폭을 올해 12만5000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1월 2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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