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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토청, 수도권 하천정비사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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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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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수도권 지방하천정비사업에 국비 800억 지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일평)이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수도권 지역의 지방하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 24일 그 결과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주 동안 이뤄졌다.

 

점검결과에 의하면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 중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재해예방, 생태하천, 고향의 강 등으로 구분하여 인천 4건, 경기 56건, 충북 1건, 충남 2건 등 총 63건이 시행되고 있었다. 5개 사업이 올해 최종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전체사업비 중 50~60%를 국가에서 국비로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국비 770억이 투입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인천 37억원, 경기 643억원, 충북 5억원, 충남 85억원이 지원되었다. 아울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총 64건에 804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의하면 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지자체는 국비지원을 통해 사업비 확보가 원활해짐에 따라 하천정비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지 실정에 맞는 하천환경을 조성함으로서 하천인근지역 수해를 예방하고 지역민들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매년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점검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지난 점검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추진이 독려됐다. 또한 하천정비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은 집행을 금지하고, 사업추진 단계에서 적합한 행정절차 이행이 이뤄졌는지 등에 중점을 둔 조사 및 점검이 이뤄졌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점검결과 일부 지자체의 사업추진 지연 및 행정절차 미이행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시설계획을 삭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해당 지자체에 적기에 지원하고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하여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하천정비사업 국비지원 현황> 

                자료원: 서울국토청

구 분

'18년 국비지원 현황

'19년 국비지원(예정) 현황

건수

사업량

(㎞)

사업비

(백만원)

건수

사업량

(㎞)

사업비

(백만원)

전 체

63건

23.33

76,985

64건

21.16

80,376

인천광역시

4건

0.89

3,700

4건

1.0

3,600

경기도

56건

17.69

64,285

56건

17.87

73,600

강원도

-

-

-

1건

-

400

충청북도

1건

0.63

500

1건

0.40

500

충청남도

2건

4.12

8,500

2건

1.89

2,276

 

 
/2019년 1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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