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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허가제, 불법영업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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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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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시 전역 거리가게 허가제 도입

 
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거리가게(노점상) 허가제’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부 노점상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지금까지 법을 어기며 영업해 왔던 노점상들이 시의 관리체계 안에 순순히 들어오겠는가의 우려가 나온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서울의 노점상을 양성화해 생계를 보장하고 보행권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마련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서울시의 노점상들은 생계형임을 확인받은 후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해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노점상 본인 재산 3억5000만원 미만, 부부 합산 4억 원 미만이어야 생계형 노점으로 인정받는다. 생계형 노점은 구의 도움을 받아 규격에 맞는 부스를 설치할 수 있다.
 
도로점용 허가는 1년 단위이며 토지가격의 0.7%를 도로점용료로 내야된다. 운영자가 직접 운영해야 하며 운영자가 질병 등 일시적 사유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60일간 가족이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규 노점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특화거리 조성 등 필요 시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설치시에는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에 따라 가로시설물 설치영역 안에 설치해야 하며 점용면적은 최소 유효 보도 폭 2.5m이상 보도에만 들어설 수 있다.
 
버스·택시 대기공간 양끝 지점으로부터 2m,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와 횡단보도 등으로부터 2.5m이상 간격이 있어야 한다. 최대 점용면적은 3m×2.5m이하로 판매대는 안전을 위해 보도에 고정해 설치해선 안 되며 바퀴를 장착하거나 보도와 8㎝ 이상 간극을 둬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도로점용허가후에는 거리가게 권리나 의무를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법률상 유통·판매가 금지된 물품도 판매 불가하다.
 
이처럼 올해 서울시가 시 전역에서 ‘거리가게(노점상) 허가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노점상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노점상에게 점용료를 내고 매년 교육을 받으라는 건 너무한 처사’라는 주장이 나온다.
 
게다가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탈세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누구는 임대료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어렵게 장사를 꾸리고 있는데, 누구는 세금과 임대료를 안내고 소정의 도로 점용료만 내고 시의 지원을 받아 장사토록 허가하느냐는 불만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엄격한 심사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이는 노점상의 반발을 불러들이고 있는 원인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7000여개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1000여개만 허가를 받고 장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6000여 노점상들이 순순히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울시의 의도에 맞춰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2019년 1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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