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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소득세 주도 ‘세수풍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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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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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세금 28조원 더 걷혀…연간 30조원 넘어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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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부진 속에서도 법인세와 소득세가 큰 폭 증가하며 세수풍년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의하면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279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세수 목표액에 대비한 실적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전년보다 4.1%포인트 높아진 104.4%를 기록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크게 증가했고 부가세도 소폭 증가했다. 가장 많이 걷힌 소득세는 11월까지 79조원이 걷혀 전년동기(69조8000억원)에 비해 9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세수진도율도 108.4%로 전년대비 8.0%포인트(p) 높아졌다. 소득세 증가는 부동산 관련 세수와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의 경우 같은 기간 58조원에서 69조4000억원으로 11조4000억원 증가해 주요 세목 가운데 전년동기대비 가장 많이 늘어났다. 세수 진도율도 104.9%에서 110.1%로 8.8%p 높아졌다. 법인세는 높아진 최고세율 및 반도체·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의 호조로 호황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65조6000억원에서 68조7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늘어났지만, 진도율은 104.9%에서 102.1%로 2.9%p 낮아졌다.

 

국세 수입을 11월만 놓고 보면 16조5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5000억원 증가하는 등 월별 증가세가 꾸준했다.

 

한편, 주요 관리 대상 사업 280조2천억 원 가운데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집행액은 260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계획대비 집행률은 93%로 목표대비 1%포인트 초과했다. 지난해 11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37조4000억원 흑자였고, 4대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00억원 적자였다.

 

11월까지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667조3000억원으로 국고채 잔액 증가 등에 따라 전월보다 1조1000억원 증가했다.

 

/2019년 1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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