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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은 국가 미래 경쟁력의 초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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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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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신기술협회, 신년기자 간담회…신기술개발 여건 뒷받침 돼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사진)은 1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회의 올해 주요 사업과제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윤학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건설업계의 신기술 개발이 주요선진국과 중국 등 경쟁국 대비 뒤쳐지고 있다”며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AI) 등 융합기술이 가미되지 않을 경우 5년 뒤부터는 경쟁력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 국내 건설사들은 신기술 개발 의욕이 꺾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건설신기술 지정현황에 의하면 신청건수 51, 지정건수 23건으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건설신기술 관련 법령·제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활용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0년 6500억원에 달했던 건설신기술 활용금액(총공사비 실적)은 점차 축소되더니 최근 5년간 4500억원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실적은 아직 집계중이지만 감소세를 면치 못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신기술을 인정받은 업체의 80%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건설신기술 활용에 나서 기술개발 의욕을 견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학수 회장은 “지난 2015년 8대 회장 취임시 ‘내’가 아닌 ‘우리’라는 소명을 가지고 협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건설신기술의 활성화와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발로 뛴 지 5년차에 접어들었다”며 “그간 건설기술진흥법상 신기술 우선 적용, 공무원 면책 조항 신설과 신기술 보호기간 확대, 신기술 사용협약제도 도입 등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강화에 성과를 올렸으나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특허는 적은 비용과 1명의 심의로 득할 수 있어 연간 5000여건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건설신기술은 개발·인증에 6억7000만원의 막대한 비용과 10~12명의 심사위원이 3차례에 거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경제성뿐 아니라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까지 모두 인정받아야 지정받을 수 있어 우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올해 신기술 개발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를 올리기 위해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신기술 사용협약제도 근거법령 격상(건설기술진흥법 14조2 신설)을 추진해 지난달 31일 공포된 상태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법령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 기준(개발실적 평가시 건당 점수 확대, 활용실적 부담 완화 등)도 지난달 26일자로 개정됐다.

 

아울러 협회는 건설신기술 우선 적용이 지금까지는 권고사항이었으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34조 개정을 통해 해당공종에 신기술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토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건설신기술 사용협약 관련 하위 규정 제정 추진, 자자체의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확산(인천광역시)을 계획하고 있다.
 
/2019년 1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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