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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진 금융·복지 제도…취약계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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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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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대출로 자영업 자금애로 해소…노인·아동 수당 지급↑

 
금융권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올해 금융·복지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짚어 본다.
 
먼저 금융권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중금리대출이 2배 이상 늘고,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도 연소득 1500만원이상, 재직기간 3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 10% 중후반대 긴급 생계 자금 대출도 이뤄진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30~60%에서 20~70% 범위로 확대된다. 또 채무 연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초저금리 대출(1조8000억원, 금리 2% 내외), 장래카드매출 연계대출(2000억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올해는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이 연간 7억원에서 15억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연중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부문 금융지원 규모가 2018년 1000억원에서 2019년 243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중단없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단체실손보험-개인실손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된다. 또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공시 강화, 자금돌려막기 금지 등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에서도 DSR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그밖에 ISA 가입기간이 2018년말에서 오는 2021년말까지 연장되며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도 가입할 수 있다.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적용된다. 또 현금거래보고 기준 금액이 변경된어 1000만원이상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
 
한편, 각종 복지 제도에서도 변화가 있다. 우선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한달에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1살 미만 아동이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 부담은 5~20% 수준까지 낮아진다.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되며, 일하는 저소득층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도 늘어난다.
 
그밖에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선정 기준액은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38만원으로 인상되고, 7월에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돼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지원이 바뀐다.
 
/2019년 1월 9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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