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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귀촌·귀농 지원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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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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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9억원 확대…부정수급 관리감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귀촌·귀농 지원제도를 개편해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올해 귀농·귀촌 지원 예산은 지난해 보다 약 7%(8억9300만원) 늘어난 140억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는 귀농·귀촌 인구 중 96%(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귀촌인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농산업 창업 지원 교육’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1년간 3억600만원이 투입된다. 농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귀촌인에게 농산물 가공·유통·홍보와 관련한 실무 교육을 지원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융화 교육(3억5000만원)’도 신규 도입된다. 이는 귀농·귀촌인과 기존 마을 주민 간 융화를 돕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까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던 ‘지역사회 이해’, ‘갈등관리 방안’과 같은 융화교육을 1400개 마을에 ‘찾아가는 융화교육’으로 신규 도입하며, 마을주민들도 참여 대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현행 40% 이상)을 지역 융화프로그램 등에 의무사용 해야 하고, 귀농·귀촌 희망자 교육에 융화과목을 2시간 이상 확대 편성한다
 
 ‘청년 귀농 장기 교육’ 대상자 수는 지난해 50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이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도 지난해 4억400만원에서 올해 8억800만원으로 2배 증액됐다. 귀농인이 임시로 사는 ‘귀농인의 집’은 지난해 275곳에서 올해 345곳으로 70곳 늘어난다.
 
올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라도 귀농·귀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귀농어귀촌법(지난해 12월 7일 국회 통과)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재촌 비농업인이 영농창업을 하는 경우, 귀농창업자금 지원이나 교육·컨설팅 등 귀농정책 지원 대상이 된다.
 
한편, 귀농자금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해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7월부터는 부정 수급,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방조 등 적발시 자금환수 혹은 징역·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2019년 1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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