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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투기 ‘온상’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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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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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신도시 집값안정 기여 못해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3기 신도시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과거 신도시 정책이 집값 안정보다는 투기의 온상이 되었다며 정부의 이번발표에 시큰둥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는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을 ‘1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그러면 과연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했을까? KB국민은행 통계에 의하면 1기 신도시를 지정한 1989년 전국 집값은 전년대비 14.59% 올랐다. 이듬해에도 집값은 21.04% 치솟았다. 서울 아파트값 추이도 하락이 아닌 상승추세를 나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지난 2003년 경기 김포 한강, 화성 동탄,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송파 위례, 양주 옥정,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을 ‘2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대신 싼값에 택지를 공급 주택을 지어 주택가격 안정세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면 서울 집값은 과연 하락했을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2기 신도시가 발표된 2003년 전국과 서울 집값은 각각 5.74%, 6.93%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04년 이후 2기 신도시의 집값 변화를 살펴본 자료에도 신도시가 집값 안정보다 오히려 집값 상승의 동력원으로 작용했음이 드러난다. 정책 발표 이후 이지역 주택가격은 ‘급등→2010년 침체→재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은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등 네 곳으로, 정부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이용하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 강남을 대체하는 곳이 아니고 수도권 비대화만 낳을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예로 서울 중랑구는 인구 41만3900여명으로 아파트 비율이 38%에 불과한 반면, 단독주택(39%), 연립·다세대주택의 비중이 높다. 그런데 많은 거주자들이 인근 강남·송파·강동 지역 사업장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서울 주택수요를 잡기위해서는 오히려 강북의 중랑구 등 강동지역 재개발 및 교통시설 확충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2019년 1월 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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