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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토지보상금 22조원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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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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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來 최대규모…노무현 정부 부동산 폭등 재래 우려 

 
올해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등 주거복지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2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정부와 관련업계에 의하면 2019년 전국에서 약 22조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뉴스테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93곳에서 총 20조4523억원의 보상금이 예정되어 있고, 도로와 철도 등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1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토지보상금은 9년래 최고 규모다. 전국 토지보상금은 2016년 10조5000억원, 2017년 9조원, 2018년 13조원 등을 기록했지만 올해 규모는 2009년(34조8554억원) 이후 최고치다. 올해 토지보상의 주요 특징은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으로 조성될 공공주택지구가 편입 토지보상에 나서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집중적으로 풀린다는데 있다.
 
실제 토지보상금 규모는 수도권에 약 72%인 14조5775억원이 몰려있다. 이는 정부 SOC사업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제외한 규모다. 부동산업계는 역대급 토지보상이 시작되는 만큼 자칫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났던 부동산 급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판교, 동탄 등 2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대규모 택지지구를 지정했고 이에 따라 연간 30조원 안팎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천문학적 금액은 다시 인근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결국 땅값과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주거복지로드맵에 3기 신도시 개발, 이에따른 SOC투자 보상까지 고려하면 매년 토지보상 규모가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며 “토지보상은 세금 감면 등을 위해 인접지로 다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결국 땅값과 집값을 차례대로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토와 채권 보상 등으로 유도할 계획이라지만 의도대로 될지는 의문이라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다시 흘러들지 않도록 유인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2019년 1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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