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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업 예타 면제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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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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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충북선철도 고속화,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여타 지역 SOC사업의 예타 면제 요청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와 업계에 의하면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GTX-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70조원 규모의 33개 SOC 사업이 예타 면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GTX-B노선으로 인천 남동구의 경우 GTX-B노선 예타 면제 촉구 관련 55만명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전라북도청에서는 송하진 전북지사와 전북지역 14개 시장·군수들이 모여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예타 면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대구서구의회에서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 촉구 건의안을 지난달 24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과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확장’ 예타 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가균형위는 올해 1분기 중 예타 면제 사업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된 발표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낙후지역 배려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사회적 가치의 평가항목 반영 등의 ‘예비타당성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혀 각 지자체가 요구하는 SOC사업의 예타 면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무분별한 예타 면제가 혈세 낭비를 초래할 것이란 일각의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 예타 조사인데 단순히 교통환경 개선을 빨리 해야 하니 면제를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경제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의 SOC예타 면제 주장은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1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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