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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연구기관 집값 하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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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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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첩첩·공급은 늘어…집값하락·거래급감·지방침체 가속화 등 전망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각 연구소와 전문가들은 ‘약보합 또는 하락’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 집값 하락과 함께 부동산 거래 급감,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앞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열린 ‘2019년 주택 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가 지난해보다 1.1%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역별로는 지방 집값은 2%, 수도권은 0.2%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산연은 경기 침체 기조 속에서 부동산 시장 강력 규제, 가계 부채 급증, 대출 금리 인상 등이 부동산 시장 약세를 이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경우 ‘2019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가 0.4%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가격·거래량·공급량 등 ‘트리플 하락’이 나타날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주택시장 전문가 172명의 설문 조사를 토대로 내놓은 ‘지역경제 보고서’에서도 올해 집값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66.6%는 특히 서울지역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올해 주택가격 하락 이유로 대출규제 강화 등 정부정책, 투자(투기)심리 둔화, 주택가격 부담에 따른 조정 등을 들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도 ‘2019년 부동산 보고서’에서 전문가 11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올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전문가의 70.5%가 주택 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응답했고,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64.3%에 달했다. 설문에 응답한 공인중개사(512명)의 76.3%도 올해 주택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같은 주택시장 침체는 정부 정책에 의한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올해는 총부채상환비율(DSR) 적용이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DSR은 한 가구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전보다 대출여건이 까다로워지고,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반면,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1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율이 0.5~2.7%로 3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로 올라간다. 또,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던 공정시장가액도 이전 80%에서 85%로 5% 인상되어 적용된다. 그밖에 정부는 올해 단독주택 등을 위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는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공시지가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주택보유자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12만2000호에 달하는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는 등 2~3년후 주택공급물량도 대거 늘어날 전망이어서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약세가 감지되고 있다.
 
/2019년 1월 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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