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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치비 표준산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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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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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준품셈 ‘신재생에너지 편’ 등재…올해부터 적용

 
신재생에너지 주요 설비의 설치비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대한전기협회, 전기공사업계 연합단체인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산정기준을 공동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산정기준은 주택용태양광, 전기차충전기, 가로등용 태양광, 가로등용 풍력발전, 풍력발전설비 등 5개 품목이다. 이 기준은 정부 표준품셈 ‘신재생에너지 편’에 전국 표준으로 등재됐으며 올해부터 전국에서 이 산정기준을 사용하게 된다. 
 
서울시에 의하면 5개 품목을 건설현장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8개 규격으로 세분화해 개발했다. 8개 규격은 주택용태양광의 경우 시가 중점적으로 보급하는 공동주택 발코니용 미니태양광 350와트(W)이하와 주택 옥상용 1000W이하의 2개 규격이다. 전기차충전기는 완속용(충전시간 5시간내외)인 10킬로와트(kW)이하, 급속용(충전시간 1시간내외)인 100kW미만, 100kW이상 등 3개 규격이다. 그밖에 가로등용 태양광전지판 350W이하 1개 규격, 가로등용 풍력발전기 500W 1개 규격, 풍력발전설비 2메가와트(MW) 1개 규격 등이 마련됐다.
 
전기차충전기 설치비의 경우 이번에 개발된 설치비 기준을 적용하면 그동안 산정기준이 없어 임의 적용된 고가의 업체 견적가와 비교때 약 60%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연간 1만3000대를 설치한다면 약 78억원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표준산정기준 마련에 대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고 작업자의 적정 작업시간과 이익을 보장해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설치시 안전시공과 품질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기준 개발로 신재생에너지 설치원가 산정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예산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현장에서는 설치비를 두고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설치비 산정기준이 없거나 불합리한 공정을 발굴 개선해 적정한 공사원가가 산출되고 품질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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