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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고용증대세제 확대 등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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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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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조사, ‘고용증대세제 확대’ 응답 43.8% 달해

 
중소기업 10곳중 4곳 이상은 올해 세제개편에서 고용증대세제 확대 등에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총 54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은 ‘고용증대세제 확대’(43.8%)와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확대’(26.1%) 등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인건비 부담도 높아진 가운데,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고용지원세제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 완화’(37.3%),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등 공제율 상향’(23.3%)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인들은 세제개편안 중 가장 부담스런 항목으로는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38.8%), ‘비상장기업 대주주 과세 강화’(17.7%)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인들은 향후 조세지원과 관련, ‘경영안정’(47.0%)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를 희망했다. 이어 ‘고용지원’(28.8%), ‘투자촉진’(10.2%) 등 순이었다.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42.9%), ‘감면율 확대’(32.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조세지원 대책에 대한 설문에서는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원책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확대’(67.7%·복수응답)를 꼽았다. 이어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상향’(61.3%),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32.3%) 등 답변이 이어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세지원방안으로는 ‘기존 조세지원 확대’(44.7%)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실패 시 재도전 지원 확대’(19.8%), ‘영세기업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16.8%) 순이었다.
 
/2019년 1월 3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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