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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우수·일자리 창출 기여한 中企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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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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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정책자금 규모 3조6700억원…저금리 장기 지원

 
정부가 올해 기술 우수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성과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중소기업 정책자금’규모가 3조67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이달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공급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지만,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2.0∼2.80% 수준의 저금리로 5∼10년 장기간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최근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는 우수기술 기업 지원 등 중소기업 중심 운영, 미래성장 분야 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등 세 축으로 자금을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기부는 기술이 우수하지만,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기업을 지원하고,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부채 비율이 높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더라도 기술성 예비평가를 통해 기업에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나아가 기술과 사업성 중심의 평가를 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를 생략하는 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창업자금 중 창업사업연계자금 및 10억원 이상 시설·투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의 성장공유형 자금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생략한다. 대신 전문가 평가나 기업투자설명회(IR)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자율상환제 적용자금의 경우 창업기업자금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반면,  최소 상환 비율은 25%에서 15%로 축소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자율상환제란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고려해 매달 또는 분기별로 상환하는 원금 규모를 줄여주고 자금 흐름이 좋은 시기에 자율로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운전 자금에만 적용됐다.
 
중기부는 ‘소액 성실 상환제’도 도입키로 했다. 상환에 어려움이 생겼지만 적은 금액일지라도 상환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는 소액상환 형태로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이 적용된다. 기업이 이를 성실히 이행할 때에는 정부가 만기 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3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을 만들기로 했다.
 
이 자금의 운용은 기준금리보다 0.3%포인트(p) 낮은 수준의 창업기금자금 금리를 추가로 0.1%p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청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가 증가한 기업에는 평가등급 기준을 한 단계 완화할 방침이다.
 
심사를 위한 기존의 고용창출 지표는 정성지표보다 정량지표 비중이 높은 ‘고용영향평가’로 대체하고, 기존의 ‘기술·사업성 평가’ 지표는 일자리 창출 성과와 관련이 높은 지표(매출 성장성 등)의 배점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2019년 1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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