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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각종 부담금에 ‘허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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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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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환경개선·폐기물 부담금 등…투자·고용에 ‘악영향’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세금 이외에 정부에 내야하는 각종 ‘부담금’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35.3%는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의 총액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50.0%, ‘부담스럽지 않다’는 14.7%에 불과했다.
 
부담금은 정부 부처 등이 세금과는 별도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사업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기업과 개인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구체적으로는 ‘경영 부담’이 73.6%로 가장 많았고, ‘부담금 납부에 따른 다른 제세공과금 미납’(12.3%), ‘부담금 미납에 따른 연체 가산금 부담’(11.3%)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11.7%는 부담금 때문에 경영확장 계획을 축소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축소나 포기한 부문은 설비투자(57.1%), 신규인력 채용(20.0%), 토지·건물 투자(11.4%) 순이었다. 높은 부담금이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중기중앙회의 분석이다.
 
중소기업들은 지출이 가장 많은 부담금으로 응답 기업의 63%가 전력부담금을, 14.0%가 폐기물 부담금, 8.3%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각각 꼽았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부담금을 꼽은 기업이 5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기물 부담금(12.7%), 물 이용 부담금(8.0%) 순이었다.
 
현행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과 관련한 질문에는 25%가 ‘유사한 부담금이 많다’는 점을 꼽았다. ‘정부가 부담금을 신설해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답도 19.7%나 됐다. ‘사용 내용의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19.0%를 차지했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주요 부담금 요율 조정’(27.7%), ‘부담금 사용 내용 안내 강화’(26.3%), ‘유사 목적 부담금 통합·폐지’(25.0%) 등을 들었다.
 
/2019년 1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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