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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정부 주휴수당 강공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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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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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휴수당 포함·약정휴일 제외

 정부가 주휴수당은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서 지난달 24일 정부의 발표 직후,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논평’을 통해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논평에 의하면 “당초 유급휴일 전체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려던 것을 주휴시간에 한정하여 개정하기로 한 시행령 수정안은 그나마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최저임금법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금의 불균형과 불합리함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강제하는 주휴수당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드러난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같은날 중기중앙회 뿐 아니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계 전체가 일제히 주휴수당 폐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헌법소원 제기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되, 기존 안대로 주휴시간은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약정휴일 부분은 노사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되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해당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가 이처럼 정부의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포함에 민감한 이유는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는 가운데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1%로 급격히 인상되면서 인건비 압박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정부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도록 못박은 것도 한 몫 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휴일에 일하지 않고도 받는 1일치 임금이다. 우리나라 외에 스페인, 멕시코, 대만,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 등 8개국에 이 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해외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현격히 낮거나 세부 적용에서 우리나라와는 제도적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OECD국가는 노사 규약에는 유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법적인 주휴수당 규제는 없거나 폐지된 상황이다.
 
/2019년 1월 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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