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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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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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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영세사업자 등 근로자 501만명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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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501만명으로 역대 최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올해 1월 1일부로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 40시간제(월 209시간) 기준 사업장의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일할 경우 월급으로 세전 174만5150원 미만(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 포함)을 주면 불법이다. 지난해보다 최저 일급은 6560원까지, 월급은 17만1380원까지 인상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급에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290만명에서 최대 50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최저임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과 개인이 정부에 내야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임금산정에서 기본급을 낮게 책정해 온 관행 때문이다. 정부에 의하면 지난 2017년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은 26.9%로 OECD 국가의 평균 국민부담률(34.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OECD국가의 평균 국민부담률 증가수준을 보면 전년대비 0.2%포인트(p) 상승한데 비해 우리나라의 2017년 국민부담률 상승 폭은 2016년 (26.2%)대비 0.7%p나 올랐다. 올해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20%를 처음 넘어서고 국민부담률은 27.8%에 달한 다는 것이 지난해 하반기 내놓은 기획재정부의 추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조세진도 등을 보면 이미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당초 정부 전망치(19.2%)보다 높은 20%를 넘겼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경기는 추락하고 있는데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초과를 얻은 정부부문만 부자가 됐다는 점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사실상 세금 주도 정책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특히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10월기준 예산안의 세수 전망치 대비 실세 세수를 의미하는 진도율은 98.2%로 11~12월분은 사실상 초과 세수였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반도체기업 위주로 법인세가 증가한 점도 있지만, 소득세(63조1000억원)가 전년동기대비 14.4% 증가한 것이 더 크게 눈에 띈다.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사실상 국민들 지갑을 턴 것이다.

 

지난해 제조업 등 민간 일자리가 줄면서 일자리 증가세가 눈에 띄게 줄어든 가운데, 정부 예산이 집중 투입된 공공행정·사회보건·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건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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